2015년10월10일 24번
[주택관리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이유는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물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정기 관리단집회에서는 건물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보고와 문제점 해결 등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다.